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오늘 내용은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3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기존에 영아수당에서 개편되었다고 해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초저출산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를 포함하여 젊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중복지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보겠습니다.

● 부모급여란?

먼저 부모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부모급여"란 말 그래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 부모급여 지원자격(대상)

부모급여 지원자격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자녀의 나이만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자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자격에 포함이 돼요.

또한, 자녀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이거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자여도 자격이 해당된다고 해요.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 사항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조손세대인 경우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해당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셔야 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부모급여를 신청할 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주셔야 해요.

신청기한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 부모급여 지원형태(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방식의 경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모든 조건에 현금으로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부모급여 지원금액의 경우 위에 보이는 이미지의 내용과 같이 아동의 나이와 양육방식에 따라

금액과 금액방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가정양육을 할 경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이 확대된다고 해요.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의 경우,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출생신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보이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이후 로그인창이 뜨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주면 돼요.

로그인을 했다면 서비스신청창이 뜰 텐데요.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영유아 카테고리에 부모급여(현금)가 보이실 거예요. 부모급여(현금) 밑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맨 밑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그럼 위 이미지와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모두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하단에 모두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기본정보입력창이 나오게 돼요.

신청인/대상자확인과 신청서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신청완료까지 기입하고 서류첨부하여 진행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된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의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복수국적자나 국외출생자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인 경우에는 상단 내용에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지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제출 서류를 챙기시고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등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신청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여 마지막 단계인 [제출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위 내용에 말씀드렸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적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그 부분은 인지정도만 하고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은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처리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마치고 나면 위 이미지의 처리절차를 거쳐 진행이 된다고 해요.

●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출산했을 때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만남 바우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만남 바우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지원받는 이용권 바우처인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해요.

이 바우처는 병원비, 약제비 등 출산 이후에 아이를 양육할 때 활용 가능하고,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은 가정보육수당인데요.

가정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간제 보육서비스를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면

최대 86개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 ~ 11개월 아동은 월 20만 원, 생후 12개월 ~ 23개월 아동은 월 15만 원,

생후 24개월 ~ 86개월 아동은 월 1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단, 영어수당 도입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농어촌 거주아동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동수당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이 출생 전에 혹은 출생하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금된다고 해요.

단, 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현금)은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Q2.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영어 학원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3.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보육료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어요.
다만,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해요.

Q4.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유아보육시설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