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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대출에 이어 규제지역까지 부동산 규제 전부 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정부가 대출, 세제, 청약,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5년 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데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인데요.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