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정부가 대출, 세제, 청약,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5년 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데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인데요.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게 되었고,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자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이중, 삼중 중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갔었는데요.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입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늘렸는데요.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 13개 동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 의무를 뒀었는데요.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 3구. 용산 73개 동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되는데요.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점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 주택. 3 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50만 호, 공공임대 50만 호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 2천 호, 공공분양 14만 4천 호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해 주거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조금은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 완화로 장기간 매각이 어려웠던 주택들이 환금성 제약에서 자유로워졌고, 실거주 의무 폐지로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일부 수요층은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거나 매각 등의 퇴로가 열리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당장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정책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보다 많은 국민이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